[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정청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시행사가 위약금을 가져갈 수 있고 부정청약을 모른 채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위약금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탈북민 A씨로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가져간 위약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탈북민인 A씨는 지난 2018년 브로커들에게 주택청약 저축통장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건네줘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자 토지신탁은 공급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A씨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1천700여만원 중 중도금 5천750만원을 A씨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환했다. 총 공급대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나머지 6천여만원은 위약금으로 가져갔다. 이 사실을 모르고 A씨에게 매매대금 9천만원을 주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B씨는 자신이 '선의의 제3자'일 뿐이고 토지신탁에서 위약금 관련 설명을 듣
[골프앤포스트=양서우 기자]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인크루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 4월 20∼24일 직장인 1천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4%는 출근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이 몸담은 회사를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절반을 넘는 5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천명 이상 대기업(21.2%) 순이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회사에서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9.0%로, 수당이나 휴가를 준다는 응답(36.4%)보다 많았다. 24.6%는 '관련 안내가 없어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 가운데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는 회사는 11.8%에 그쳤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인 응답자는 55.4%였다. 나머지 14.2%는 '내부에서 (휴무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5월 1일은 '근로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법원이 와인바의 매출 감소로 직원들을 유급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약 9천만원을 타내고서 실제로는 정상 근무시킨 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5일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가 대표로 있는 와인바 법인 B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 직원 4명이 한 달간 유급휴직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강남고용센터에 제출해 총 8천987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와인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유급휴직을 신고한 직원들도 모두 정상 근무하도록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한 업체가 직원을 줄이는 대신 유급 휴직·휴업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인건비 등 운영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했고, 지급받은 액수가 8천900여만원에 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골프앤포스트=안수교 기자] 실손보험 혹은 실비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 약 4000만 명이 가입해 있지만 내가 든 실손보험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손보험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시기에 실손보험 전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뤄진다. 갱신형인 손해보험은 12월 말쯤 보험료 인상 혹은 인하를 확정하고 다음해 1월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3高(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만큼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는 손해보험 보험료 인상률에 관심이 쏠린다. ◇ 보험사들 실손보험료 인상 카드 ‘만지작’ 올해도 실손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손해보험업계 1위 사인 삼성화재가 3세대 실손보험료 두 자릿수 인상을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곽승현 장기상품개발팀 팀장은 이날 삼성화재 실적발표 IR에서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118%
[골프앤포스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땅을 사기로 약속한 사람이 계약금만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장기간 주지 않았다면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봐도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07년 1월 C 건설사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 약속한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했다. 계약 당시 C사는 B씨에게 계약 한 달 뒤 중도금 6천만 원을 지급하고, B씨의 부동산을 수용해서 추진하려 했던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이뤄지면 10일 안에 잔금 2억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계약이 무효로 돌아간 것으로 생각하고 2012년 2월 다른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했다. 이후 C사에서 받을 돈이 있던 A씨가 2017년 B씨에게 "계약금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위약금 3천만 원을 달라"며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C사가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은 시점에 이미 계약이 실효됐다고 보고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계약서 내용
[골프앤포스트=양서우 기자] NFT 활용 영역이 미술품, 골프장 이용권, 증권 등 경제활동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개인의 영역에선 소득세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NFT는 그것이 어떤 표상하는 재화나 용역에 따라 과세대상이 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정부에선 가상자산 과세를 미룰 뿐 어떤 형태로 과세될 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5년에는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자는 현재진행형으로 부가가치세 이슈와 부딪히게 된다. 최근 박재영 태평양 변호사가 태평양 웨비나 발표 내용을 토대로 NFT 과세 상황을 진단해봤다. ◇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표상’ NFT 법인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명쾌하다. 법인세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포괄적 과세를 하기에 NFT의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NFT를 통해 소득을 얻었다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복잡해지는 것은 부가가치세부터다. 부가가치세는 순수익 아닌 매출액에 비례해 과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의무가 뒤따라오기에 사업자 내지 기업 입장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세목이다. NFT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NFT가
[골프앤포스트=양학섭 기자] 오는 9월 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지원 연착륙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16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지원 종료 전 유예원리금을 최적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상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상환계획을 수립할때는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장기로 운영할 방침인데 거치기간의 경우 차주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을 부여한다.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금융권 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 8조7000억원 규모의 보증‧융자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4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자금지원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론 신보, 지역신보 특례보증으로 4조원 규모를, 운전‧재기지원 자금으로 38조원 규모를 공급한다.
[골프앤포스트=양학섭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이날부터 공고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유무에 따라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지난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라면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행했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또 2020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
[골프앤포스트=김종태 기자] 골프 IT 전문기업 ㈜브이씨가 선보이고 있는 시뮬레이터 '보이스캐디 VSE'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뜨겁다. 국내 대표 골프거리 측정기 보이스캐디가 그동안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집약해 선보인 골프 시뮬레이터 보이스캐디 VSE는 골퍼들의 연습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존 시뮬레이터의 단점을 보완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골프 연습을 도와준다. 특히 VSE는 32인치의 풀HD 터치 세로형 LCD 키오스크에서 스윙 영상을 기반으로 연습에 필요한 정보만 쉽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보이스캐디 VSE에 근무하는 한 레슨프로는 "레슨 시 스윙 동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이스캐디 VSE는 세로형 큰 화면에 스윙 동작 전체를 잘 볼 수 있어서 레슨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출시 1년 만에 90여개의 매장과 계약을 체결, 운영 중인 보이스캐디 VSE는 특히 큰 화면에서 거울 모드로 영상을 분석한 후 V모션 솔루션으로 자세 가이드를 제공해 혼자서도 쉽게 자신의 스윙을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골프앤포스트=골프앤포스트 기자] 골프존은 자사가 후원하는 ‘경기도 골프협회장배 스크린 골프 대회 with Golfzon’ 예선이 내달 26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이 대회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아마추어 남녀 통합대회로 프로선수는 참가가 불가하며 예선 성적 순위에 따라 48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한다. 본선은 7월 10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대전 골프존조이마루에서 2라운드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선을 거쳐 최종 1~4등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7월 말에 개최되는 전국 17개 시도 2022 생활체육 대축전에 경기도 대표 출전권을 획득하게 된다. 예선 코스는 A, B 두 가지 코스로 A코스는 골프존카운티안성H CC, B코스는 가평베네스트GC 코스로 두 코스 합산 성적으로 진행된다. 본선 경기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티클라우드CC에서 치러진다. 예선 라운드를 많이 참여한 ‘다(多)라운드’ 1등에서 10등까지 선수에게는 약5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증정한다 본선에서도 스트로크 1등에서 10등까지 선수에게는 약 500만원 상당의 골프문화상품권 및 상품을 수여한다. 박강수 골프존 대표이사는 “이번 대회는 골프존에서 후원하는 첫 번째 시도 주최 대
[김대중의 골프히스토리] 골프의 아버지, 올드 톰 모리스
※본 기사는 본사와 제휴한 조세금융신문과 동일하게 게재한다. 1744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Edinburgh)에서 골프 룰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첫 번째 규칙은 ‘반드시 홀에서 한 클럽 이내에 플레이어의 볼을 티해야 한다(You must tee your ball, within a club’s length of the hole)’이다. 이 말을 현대적 의미로 쉽게 표현하자면, ‘그린 위 홀 컵을 중심으로 한 클럽 이내에 티를 만들고 그 위에 볼을 놓고 쳐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이 현대 규칙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린은 퍼팅을 해야 하는 곳인데, 퍼팅을 해야 하는 그린 위에 티잉을 해야 한다? “이건 뭐 소인국 골프 룰인가? 그린에서 1클럽 이내에서 티 샷을 하고 바로 그린에서 퍼팅? 뭔 소리인지?” 백 투 더 패스트!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홀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구멍이라는 말이고, ‘땡그렁’ 소리가 나는 홀 컵1)은 없었다. 지금처럼 티잉 구역 자체가 없고, 그린 위에 티를 만들어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조항 해석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2) 19세기에는 티를 하기 위해서는 [그림1]
KBS연예인 골프단, 문경시 지역아동복지시설 방문
[골프앤포스트=최주현 기자] KBS 연예인 골프단 소속 연예인들이 문경시와 함께 지역아동복지시설인 점촌2동 신망애육원을 방문해 후원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2일과 3일 2일간 개최되는 '2023 문경사랑 연예인 초청 자선골프대회'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추진됐다. 유승봉 KBS탤런트극회 회장을 비롯한 이한위, 김보미, 김광영 등의 연예인과 아이사랑 나눔재단 봉사자들이 참여해 신망애육원에 무선청소기 8대와 샴푸 10박스 등 후원품을 전달하고 미리 준비한 100인분의 도시락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는 시간을 가졌다. '2023 문경사랑 연예인 초청 자선골프대회'는 오는 5월 2일에서 3일까지 2일간 문경시 마성면 문경골프클럽에서 KBS연예인골프단 소속 연예인과 초청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되며, 소아 환우 및 불우청소년을 돕기 위한 후원 모금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최정훈 이도 대표이사, 아시아 골프 파워 피플 첫 선정
[골프앤포스트=박청하 기자]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골프 인물로 최정훈 이도(YIDO) 대표이사가 뽑혔다. 이도는 최근 미국 골프 전문지 ‘골프 Inc(Golf Inc. Korea)’가 발표한 ‘아시아 골프 산업 영향력 있는 인물(The Most Powerful in Asian Golf Industry)’ Top 10에 최정훈 대표이사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골프 Inc는 골프다이제스트, 골프매거진과 함께 미국 3대 유력 골프 매체로 1998년부터 골프 분야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미 본사에서 진행한 이번 아시아 골프 파워 피플에 한국인은 총 5명이 뽑혔다. 최 대표이사는 올해 선정된 인물 중 가장 젊은 CEO다. 최 대표이사는 이도가 오래되거나 낙후된 골프장 자산을 빠르게 정상화하는 역량으로 K 골프의 새로운 문화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는 지난 2018년 레저 브랜드인 클럽디(CLUBD)를 론칭했다. 클럽디의 ‘D’는 최종 완성 또는 종착지인 'Destination', 차별성을 나타내는 'Differentiation'을 의미한다. 차별화한 고품격 레저 서비스와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경
[김대중의 골프히스토리] 앨런, 그가 골프계에 남긴 것 ③
※본 기사는 본사와 제휴한 조세금융신문과 동일하게 게재한다. 앨런의 인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급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 올드 톰 모리스다. 올드 톰 모리스(1821~1908)는 1835년 14살 이른 나이에 세인트 앤드류스에 있는 앨런 공방에 수습생(도제)으로 들어가 4년간 캐디, 볼과 클럽 제작, 골프를 배웠고, 그 후 5년간 숙련공으로 일했으며, 그가 쫓겨나기 전까지는 포썸 경기의 골프 파트너로 같이 내기 시합도 나가고, 골프 코스도 만들면서 앨런의 중요한 순간을 같이 했다. 앨런은 올드 톰 모리스와 함께하는 동안 골프 시합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지만, 모리스의 도움으로 골프 코스도 설계하였다. 바로 [그림1]의 카누스티 골프 코스(Carnoustie, carnoustiegolflinks.com)다. 1850년대에 카누스티 골프 링크스를 10홀 골프장으로 만들었고, 1867년에는 올드 톰 모리스 혼자서 18홀로 확장했다. 카누스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베스트 코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 당시 앨런이 카누스티 골프 코스를 만들면서 다른 골프 코스와 차별화 시킨 개념으로 만든 것이 더블 그린이다. 앨런은 골프 대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인트 앤
[김대중의 골프히스토리] 챔피언 골퍼 ‘앨런 로버슨’ ②
※본 기사는 본사와 제휴한 조세금융신문과 동일하게 게재한다. 앨런의 인생 1막이 볼 제작자로 유명세를 떨쳤다면, 그의 인생 2막은 골프로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통상 챔피언 골퍼는 디 오픈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칭호다. 1860년 디 오픈이 생기기 전에 챔피언 골퍼라고 자타가 인정했던 골퍼가 앨런이다. 앨런은 생계를 위해서 돈 내기 골프, 캐디, 골프 볼 제작, 골프 클럽 제작, 골프 강습을 했으며, 당시 대부분의 프로들도 생계를 위해서 똑같은 일을 했다. 이러한 프로들 중에서 최초의 프로 골퍼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사람 또한 앨런이다. 앨런을 골프 신이라고 말하는데, 그를 신의 위치까지 올린 이유가 바로 그가 한번도 돈 내기 시합에서 져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골프 타수를 조절하면서까지 내기 골프를 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가 28살이 되던 1843년 6월 윌리 던 시니어(Willie Dunn Sr., 1821-1878)와의 역사적인 시합 이후부터 챔피언 골퍼로 불리게 된다. 이 시합은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골프 별들의 전쟁이었다. 1843년 머셀버러 출신이면서도 특이하게 잉글랜드의 블랙히쓰에서 1851년부터 1865년까지 활동했던 22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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